예정만세 - 예산감시와 정보공개로 만드는 투명한 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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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만세 - 예산감시와 정보공개로 만드는 투명한 세상
Recent Episodes
47 episodes예정만세 46화 - 지켜보자 지방의회, 바로잡자 의정활동!!
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된 새로운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보다 투명한 의회,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...
예정만세 45화 - 지역에서 여성운동 하기
지역에서 이웃들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..
예정만세 44화 - 지방선거 정당별 공약 브리핑
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만 15곳!! 이번 지방선거의 각 정당별 핵심공약은 어떨까요? 예정만세 44화에서는 정당별 핵심공약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하였습니다~...
예정만세 43화 - 알권리감시단이 파헤친 서울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
시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운 지방의회, 다가오는 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 알권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를 조사해봤습니다. 지방의원...
예정만세 42화 - 지방의회 천태만상, 이거 실화냐?
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...
예정만세 41화 - 정보기본권과 한국의 예산투명성지수(OBI)
지난 23일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감시한을 넘기면서 6.13 지방선거에 개헌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졌지만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한 5월 24일까지 정...
예정만세 40화 - 국회 감시의 두 날개,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
2018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원,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되는 세금이 1년에 320억 입니다. 그 중 입법 및 정책...
예정만세 39화 - 베끼기 국회, 표절자료집 홍수!!
38화에 잠깐 다뤘던 국회 정책보고서 표절 문제, 39화에서는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.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책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비용...
예정만세 38화 - 국회개혁, 투명한 정보공개부터!!
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 주변에 각종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플랭카드가 수두룩 합니다.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는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의정활동을 홍보...
예정만세 37화 - 청와대 캐비넷 문건, 기록을 공개하라!!
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.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!! 하지만 대통령 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이를 두고 국내 기록...
예정만세 36화 - 한강개발의 역사, 또 다른 4대강
한강종합개발로부터 시작된 한강 개발의 역사는 무서울 정도로 4대강 사업과 닮아있습니다.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신곡보는 한강 생...
예정만세 35화 - 정권은 바뀌어도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.
새로운 정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.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...
예정만세 34화 - 거대한 지하도시, 서울시민의 안전은?
서울시의 지하개발 계획은 도로의 지하화에 그치지 않습니다. 광화문과 서울역-노량진에 추진 중인 지하도시 계획, 왜 시장이 바뀌어도 지하도시 개발 시도는 계...
예정만세 33화 - 서울 지하도시, 어떤 문제가 있는가!?
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명 '지하도시' 개발 계획, 최대 지하 100m에 달하는 대심도(大深度)를 주민들 모르게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!? 내가 밟고 있...
예정만세 32화 - 또 다시 한강개발, 이대로 괜찮은걸까?
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'한강관광자원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'
특히 여의도 일대 개발 계획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일명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...
예정만세 31화 -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돋보기!!
문재인 정부 한 달!! 11조의 일자리 추경의 특징과 필요성, 그리고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
또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이...
예정만세 30화 - 투명 사회를 위한 후보자 공약 뜯어보기
10일 앞으로 다가 온 19대 대선, 촛불 시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대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예정만세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...
예정만세 29화 - 한숨 나오는 자치단체 안전행정
대형 사건 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안전문제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대규모 인...
예정만세 28화 - 대통령기록물을 구하라!!
시민의 알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면된 대통령의 공범자들에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 권한을 인정한 국가기록원,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증거물이...
예정만세 27화 - 예산감시와 정보공개로 만드는 투명한 세상, 2016년 총결산!!
2016년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만들어 온 예정만세, 그동안 다뤄온 이슈들을 돌아보며 내년에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회문제들이 어떤 것...
예정만세 26화 - 노조없는 삼성, 노조탄압의 진짜 이유는?
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경영 방침,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조탄압에 대해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이신 조돈문 교수님을 모시고...
예정만세 25화 - 재벌도 공범이다. 삼성과 국민연금의 수상한 거래!!
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그들만의 검은 거래, 국민연금은 왜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을까!! 이로 인해 삼성이 취한 이익의 규모는 얼마...
예정만세 24화 - 세월호 7시간, 대통령 기록물 무게의 엄중함
미궁에 빠져있는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과 최순실 국정농단 등 최근 대통령의 공적업무가 어떻게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...
예정만세 23화 - 최순실판 문화예산, 잃어버린 20년
vip와 고위 관료의 묵인하에 한순간에 늘어나는 문화예산들, 하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있습니다.
20년간 확대되어 온 문화예산을 한방에 깎아내...
예정만세 22화 - 'ㄹ혜' 정권, 영화계에는 무슨 일이?!
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영화산업을 관리했을까?! 한 해 3천억원 규모의 한국 영화 제작비, 그 중 정부예산이 투입된 투자조합이 출자한 비중만 대략 50~60%, 투자...
예정만세 21화 - 2017년 이런 예산은 문제 아닙니까?
해마다 반복되는 낭비 사업, 2017년 예산 중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나라살림네트워크에서...
예정만세 20화 - 최순실은 왜 문광부 예산에 주목했을까!? 2017년 예산안 들춰보기!!
내년 예산안을 결정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10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온 나라가 최순실의 실체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갖...
예정만세 19화 -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모든 것!!
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문제가 본격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일반 개인이 국가 중요 정보에 접근하여 첨삭, 지시한 사실에 대해 대통...
예정만세 18화 -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찰
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과 채증을 통해 집회 참석자라고 의심하고 조사하는 경찰, 개인을 위축시키는 공권력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봅니다.
예정만세 16화 -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청정에너지?! 황당한 원전운영 실태!!
지난 12일 이후 오늘까지 총 44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,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정부의 황...
예정만세 15화 - 역사국정교과서!! 1년간 짓밟힌 우리의 알권리
베일에 가려진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과정,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할 역사교과서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!...
예정만세 14화 - 청탁(부정부패) 멈춰!! 김영란법이 지켜보고 있다
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경조사비에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,
온갖 청탁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...
예정만세 13화 - 사립대학의 베일을 벗겨라!!
대표적인 정보공개 사각지대인 사립대학!!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둘러싼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의 독단적인...
예정만세 12화 - 주민의 참여를 막는 지방재정법 개정안
이번 달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개정안,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상설화를 비롯 위원회 구성안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시민의 자발적인 참...
예정만세 11화 - 기록도 없고 책임도 없다. 밀실행정의 끝판왕!! 대한민국 정부
조선해운업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별관 회의의 정체,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있을까요? 중요한 의사결정과...
예정만세 10화 - 괴담은 누가 만들어내는가?
수많은 화학약품에 둘러쌓여 살고 있는 우리, 그 위해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괴담유포자로만 몰아세우는 정부!! 국민들의...
예정만세 9화 - 정부의 한심한 성교육 표준안
2015년 교육부에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<학교성교육표준안>, 정부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한심한 인식 수준에 대해 알아봅니다. 또한 26일 제출한 정부의...
예정만세 8화 -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산이 안되려면!?
정부예산과 정보공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, 전국 150여곳이 넘는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이슈,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015년 정부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이슈를...
예정만세 7화 - 밑빠진 독상 10년, 여전히 넘쳐나는 예산낭비
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불명예상을 수여한 '밑빠진 독상'
10년간의 활동으로 1조 4천억이라는 혈세를 절감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예...